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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7 11:05:01 조회수 19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

 

 

교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폭언, 폭행, 수업방해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교권보호법이 제정되어 지난 8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서두에서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존중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과 동법 시행령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교원의 징계에 관한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사항에 관한 요청을 심의하는 교원지위 향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3. 교육활동 침해(폭행, 모욕 등)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및 학부모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학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한다.

6. 학교에 교권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밖에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수업활동을 지장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 등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건의 후속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사전 예방에는 미흡하다.

학교에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방해 받는 것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조치는 이미 교육의 한계를 넘어선 강권적 조치이다.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것은 법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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