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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7 11:04:14 조회수 10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적인 부정과 비리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회·국가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2015327일에 제정·공포 되어 20169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 중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공직자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언론과 교육이 국가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대상

 

주요내용 : 청탁금지와 금품부정수수금지

· 청탁금지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경우도 마찬가지

· 금품 부정 수수 : 100만원 이상의 금품 받으면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식사-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10만원 이하

초과하면 처벌

 

적용대상 : 공무원, 공기업직원,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관계자(임원, 직원, 교원), 언론인

 

920일자 국민일보는 기독교정신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중등학교, 신학대학의 이사·감사, 교직원

기독교방송, ···간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종사자가 모두 적용대상이라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김영란법은 법제정 과정에서부터 그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처벌정도 등에 관한 논의가 많았고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으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면 비리와 부정이 줄어들어 사회분위기가 밝아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나라 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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