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ㅇ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17.12.8.)하였으며,

* 교수·법조인·회계사·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14명 위원으로 구성

ㅇ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하였다.

□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17.9~) 등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였고,

* 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교(중복포함, 종합감사 3개교), 회계감사 30개교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 사학비리 조사·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ㅇ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을 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따라 ①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② 2,096명의 신분상 조치 ③ 227건에 대한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④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화 한 결과,

- 회계 등 금전(23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ㅇ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을 유형화 한 결과에서는

-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 조사‧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학비리 사례를 법령별로 정리하여 백서에 적시

≪ 지난 10년간 감사 실적과의 비교 ≫

* 고등교육정책실 주관 실태조사 실적은 제외

ㅇ 조사·감사 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이사회 운영)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

△ (회계 등 금전)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00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여, 구매 1년 후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매(1천만원 상당) 불용 처리

△ (회계 등 금전) 교비로 골드바 30개(개당 1량, 총 1,237.5g, 매입가 불상) 구입하여 공부(公簿) 및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 임의지급 및 나머지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 보관

△ (학사·입시) 신입생 충원율 확보 위해 실제 학업의사 없는 자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 후 등록포기원 소급 제출

△ (학사·입시) 30명 정원 학과의 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해 61명 초과 모집

△ (인사)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

󰊲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

ㅇ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ㅇ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명확화) 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권고①)

ㅇ (임원 당연퇴직)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근거규정 신설(권고②)

ㅇ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지도·감독 및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권고⑩)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

ㅇ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③)

ㅇ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④)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ㅇ (개방이사 자격 강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권고⑧)

ㅇ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권고⑤)

ㅇ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권고⑥)

ㅇ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용도미표기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권고⑨)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ㅇ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권고⑦)

□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며 소회를 밝혔고,

ㅇ 위원 중 일부는 교육신뢰회복 자문단에 참여하여 사학혁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사학혁신위원회 명단

2. 조사·감사결과 주요지적 사례

3.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

□ 법인·이사회 운영 관련 비위

ㅇ 교비횡령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17차례 참여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 개진

□ 회계 등 금전 비위

ㅇ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벌금 500만 원을 교무처장 등 직원 6명이 대납

ㅇ 00컨트리클럽 회원권(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년간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

ㅇ 뇌물수수 의혹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5년간 매월 급여의 50%, 총 1억 6,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

□ 학사·입시관련 비위

ㅇ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업시간 3/4 미만 출석자에 대해 학점 부여, 등록금 전액 면제 조건으로 신입생 등록 후 출석하지 않음에도 대리수강 및 출석부 허위 기재하여 학점 부여

ㅇ 학교법인 임원 5명이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 유리창을 깨고 강제진압

□ 인사비위

ㅇ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충족 여부 확인없이 총장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신규채용하고, 강의 배정 없이 1억43백만 원의 급여지급

ㅇ 성추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교원에 대해 징계요구 없이 사직을 유도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

□ 기타비위

ㅇ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졸업생 허위취업 및 건강보험 허위가입

ㅇ 교원들이 교수회를 조직하여 학칙상 교수회의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교수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학 총장이 임의로 대학평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이사를 추천

□ 권고사항 요목

□ 권고 배경

○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대부분의 횡령‧금품수수 사안에 대해 금액의 다과(多寡)와는 무관히 시정요구를 해 왔음.

○ 그 결과 심각한 규모의 금전비위를 행한 임원도 환수 등 재정상 조치만 이행하면 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비리임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비슷한 규모의 금액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적발하고도 A학교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 B학교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처분이 이루어져 형평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 권고 사항

○ 천만 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하도록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을 명확화하여,

- 천만 원 이상 횡령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해 비리임원의 학교운영 배제를 의무화하고, 천만 원 미만 횡령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후 시정요구 불이행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도록「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아울러, 현행「사립학교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 3호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횡령 및 금품수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벌성을 지닌 ‘배임’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추가하며,

○ 배임‧횡령‧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부정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사립학교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 2호)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30% 이상’ 기준은 현실과 맞지않으므로적정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

□ 권고 배경

○「사립학교법」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사립학교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당연퇴직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현직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도 임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여지가 있어 임원의 책무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 있음.

○ 사립학교 임원에게는 교원과 최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책무성이 요구됨에도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교육공무원법」이 아니라「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교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온 바, 교원과 임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원에게「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권고 사항

○「사립학교법」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교체하여 사립학교 임원과 교원간 책무성 요구 정도를 동등하게 하고,

○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하여 비리가 확인된 임원은 사학운영에서 즉각 배제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개정 권고.

□ 권고 배경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 없음.

- 일부 사립학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배제징계를 악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재임용 심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유로 장기간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

○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소청심사절차를 건너뛰고 ‘교원지위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권고 사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또는 위반 시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이행강제금에 준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할 것을 권고.

□ 권고 배경

○「사립학교법」은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유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일부 사학은 ‘총장 특별점수’, ‘교수들과 인화’, ‘애교심’, ‘투철한 국가관’ 과 같이 객관화 되지 않는 지표를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자의적인 재임용 심사를 일삼았으며,

○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거나 교원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지표의 충족을 요구하여 일괄 재임용 탈락시킨 뒤, 탈락교원이 임용권자에게 개인적으로 구제를 부탁하면 임의로 선별구제 하는 등 재임용 심사 제도를 교원 길들이기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학도 확인되었음.

□ 권고 사항

○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 위법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심사를 탈락시킨 경우, 재임용 거부 취소와 함께 위법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권고 배경

○ 인사비리는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 또는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설립자 및 친족이사들에 의한 족벌경영이 큰 원인임.

- 또한,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직원 숫자는, 사학의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가 있음.

□ 권고 사항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의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임원 상호 간 민법 제777조 상 친족관계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 학교법인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중,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공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

□ 권고 배경

○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비리 의심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시 이사회의 의사결정 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 있음.

○ 또한,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임에도 회계관련 자료 보존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권고 사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 회계관련 장부에 대해서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할 것을 권고.

□ 권고 배경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교육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신고자는 현행「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 신고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권고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교육관련법령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사학비리 신고자가 ①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 보장, ② 신변보호조치 요청, ③ 책임의 감면, ④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권고.

□ 권고 배경

○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는, 이사회 이사정수 1/4을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선임하여, 학교운영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사학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을 설립자 측 인사들로 구성하여 개방이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권고 사항

○ 설립자 및 친족, 당해 법인 이사‧감사 경력자,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장기적으로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정관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권고.

□ 권고 배경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수 사학은 기부금 용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용도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 또한 사실상 학교구성원의 이용을 대가로 제공되는 기부금 역시 학교구성원을 위해 사용되는 교비회계로 세입처리되는 것이 적정.

□ 권고 사항

○ 기부용도 표시가 없거나,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된 기부금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기부자의 기부의사에 따라 기부금이 사용되고, 학교구성원 사용에 따른 편익을 학교구성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

□ 권고 배경

○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학교의 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며,

○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권고 사항

○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즉시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이사장, 상임이사, 총장 등이 포함되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등 관련법령 개정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