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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반대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3 12:06:42 조회수 62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협의회

 

성 명 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시작하고 주도해 온 기독교학교는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정체성을 지켰으며, 3.1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 또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발전에 공헌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이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밝힌다.

 

첫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 개방이사가 이사정수의 1/2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를 추천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3.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을 자주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다.

 

만약 상기의 법들이 통과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국회와 정부와 정당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밝힌다.

 

 

둘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 우리는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하며, 모든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앞장설 것이며, 기독교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논의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117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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