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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자사고 폐지-매일경제신문 기사(2019.08.2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22 15:33:37 조회수 46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8/650472/

(매일경제 기사)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이어진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가 일단락됐지만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자사고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능력·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교육의 `평등성`을 위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 반대 /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
수월성교육 더 외면해선 안돼…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21세기 미래 창의인재 교육이 절실한 시대에, 작금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학교 선택권, 교과 편성권 등을 박탈하면서 시대를 거슬러 가며 정부 주도로 평등 교육만을 주장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이 지닌 잠재적 능력과 적성 등 역량을 최대한 개발시키도록 해야 하며, 개인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학부모이며,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찾고 있는데, 갑자기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자사고를 `나쁜 학교`로 낙인찍고 있다. 일반고 황폐화 주범, 사교육의 주범, 분리교육 실시, 귀족 학교, 심지어 비슷한 아이들이 모였기에 창의개발 교육의 저해 요소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막말을 하고 있다. 정말 교육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 어떤 고등학교든지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입시를 무시하는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서울형 자사고 입학전형은 중학교 내신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해 추첨 또는 단순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자사고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들도 함께 공부하며,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장학제도와 교육급여 형태로 누구나 학업에 대한 열의만 있으면 함께 공부하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다양한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다. 자사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주장을 근거로 다양한 교육, 수월성 교육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서울형 자사고를 강제 폐지하려고 한다. 일반고가 살아나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일반고를 자사고처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자사고는 폐지하려고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학은 자주성·자율성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한다. 사학에 진정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자사고에서 낙오자 없는 교육 정책(No Child Left Behind), 자율과 책무성, 그리고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교육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건학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펼치도록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평가계획을 평가기간 종료 시점에 통보하고, 강제적으로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시키려 한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무작정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 살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찬성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입시 과열속 교육평등권 저해…시행령 바꿔 일반고 전환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문제가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교육청이 시행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가처분과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학생과 학부모 혼란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재지정 평가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장 내년에도 10여 개 자사고와 30여 개 외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재지정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소송이 반복되는 것이 최선일까.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멈출 수 있는 열쇠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수용할 것인지만 가리는 심판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자사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수 있다.

자사고 정책 폐기가 필요한 이유는 자사고가 애초의 운영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 발전을 보여주기보다 입시 명문고로 자리 잡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 준비에 유리하기 때문인데, 지금도 과열 입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자사고라는 본격적인 입시 명문고를 제도적으로 유지할 이유는 없다. 또한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학비를 부담하는 학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작년 한국교육개발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와 같이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가처분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취소 처분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올해 재지정 평가 항목이 2014년 평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사고 측이 대비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에 동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와 교육 양극화라는 폐해를 볼 때, 자사고를 폐지할 때 얻는 신뢰 보호의 가치가 더 크다.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가 자사고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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