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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내용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7-05 13:48:28 조회수 81

  

   

 

  교육부 

보도자

보도일시

2019. 7. 4.() 조간

(인터넷온라인 : 7. 3.() 14: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7. 3.()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사립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임용빈 (044-203-6912)

담 당 자

사무관 손민효 (044-203-7092)

사학혁신위원회

담 당 자

위원 하주희 (010-6339-8619)

위원 손영실 (010-7628-1128)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

1. 사학혁신위, 사학혁신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2. 교육부, ’17. 9. 이후 65개 대학 감사, 755건 비위사안 지적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발간하였다.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사학혁신위원회*사학에 대한 지원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17.12.8.)하였으며,

* 교수·법조인·회계사·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14명 위원으로 구성

국민제안신고센터제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조사·감사를 권고하였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17.9~)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진행하였고,

* 실태조사·종합감사 35개교(중복포함, 종합감사 3개교), 회계감사 30개교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분석하여,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마련하여 권고하였다.

󰊱 사학비리 조사·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교육부는 65개 대학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755건의 위법·부당 사안지적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2,096신분상 조치 227에 대한 2582천만 원재정상 조치 99에 대한 136명 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유형화 한 결과,

- 회계 등 금전(233, 52.83%)비리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인사(50, 11.33%), 학사·입시(46,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 8.39%) 순으로 비중이 컸으며,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유형화 한 결과에서는

-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 9.55%)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 유형분석>

<회계감사 결과 유형분석>

조사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사학비리 사례를 법령별로 정리하여 백서에 적시

지난 10년간 감사 실적과의 비교

구 분

사학혁신위원회/추진단 구성 이후 조치실적 (’17.9.’19.1., 15개월)

지난 10년간 조치실적*

(08.3.’17.3.)

감사대상

65개교

380개교

적발 사례

755

3,106

고발/수사의뢰

99

205

신분상 조치

2,096

9,620

* 고등교육정책실 주관 실태조사 실적은 제외

조사·감사 결과 드러난 구체적인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이사회 운영)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

(회계 등 금전)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00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하여, 구매 1 호텔 영업 중단을 사유로 환불 조치 없이 잔여 숙박권 132(1천만원 상당) 불용 처리

(회계 등 금전) 교비로 골드바 30(개당 1, 1,237.5g, 매입가 불상) 구입하여 공부(公簿) 결산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에게 골드바 각 1임의지급 및 나머지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 보관

(학사·입시) 신입생 충원율 확보 위해 실제 학업의사 없는 자 307만학도충원 후 등록포기원 소급 제출

(학사·입시) 30명 정원 학과지원자 전원을 합격처리61명 초과 모집

(인사)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

󰊲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안

사학혁신위원회는 학의 구조적 비리근절하기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명확화) 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 명확화(권고)

(임원 당연퇴직)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당연퇴직되도록 근거규정 신설(권고)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지도·감독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권고)

사학 교원의 교권강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

(재임용 지도·감독 강화)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권고)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개방이사 자격 강화)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권고)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 공시(권고)

(회의록 및 자료보관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권고)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용도미표기 기부금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 교비회계 세입처리(권고)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비리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 대상법률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권고)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백서 발간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며 소회를 밝혔고,

위원 중 일부는 교육신뢰회복 자문단에 참여하여 사학혁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수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사학혁신위원회 명단

2. 조사·감사결과 주요지적 사례

3.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손민효 사무관(044-203-7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학혁신위원회 명단

연번

직 위

분야

성 명

소 속

1

위원장

교육계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2

위원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3

위원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4

위원

임종화

서울 영신간호비지니스고 교사

5

위원

정경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6

위원

법조계

김정인

법률사무소 삼인 변호사

7

위원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변호사

8

위원

손영실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9

위원

하주희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10

위원

시민단체

김경율

회계사

11

위원

이영주

회계사

12

위원

전필건

언론인

13

위원

공공기관

이재력

한국연구재단 감사

14

위원

당연직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붙임 2

 

조사·감사 결과 주요지적 사례

법인·이사회 운영 관련 비위

교비횡령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17차례 참여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 개진

회계 등 금전 비위

전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벌금 500만 원을 교무처장 등 직원 6명이 대납

00컨트리클럽 회원권(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하여 6간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

뇌물수수 의혹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5년간 매월 급여의 50%, 1 6,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

학사·입시관련 비위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업시간 3/4 미만 출석자에 대해 학점 부여, 등록금 전액 면제 조건으로 신입생 등록 후 출석하지 않음에도 대리수강 및 출석부 허위 기재하여 학점 부여

학교법인 임원 5명이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 유리창을 깨고 강제진압

인사비위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충족 여부 확인없이 총장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신규채용하고, 강의 배정 없이 143백만 원의 급여지급

성추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교원에 대해 징계요구 없이 사직을 유도하여 의원면직으로 처리

기타비위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졸업생 허위취업 및 건강보험 허위가입

교원들이 교수회를 조직하여 학칙상 교수회의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교수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대학 총장이 임의로 대학평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이사를 추천

붙임 3

 

사학혁신 제도개선 권고 사항

 

권고사항 요목

연번

권 고 사 항

권고1

(회계부정 임원취소기준 명확화) 천만 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고 회계부정 임원취임취소요건을 현실화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권고2

(임원 당연퇴직 조항 신설) 결격사유 발생한 임원은 당연퇴직 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권고3

(소청결정 기속력확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권고4

(재임용심사 감독강화) 임용권자가 재임용권 남용할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5

(임원 친족관계 공시)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하도록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및 관련규정 개정

권고6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회계자료 보관기간 연장) 회계자료 파기를 통한 감사회피 방지를 위해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고7

(비리제보자 보호)공익신고자보호법의 대상법률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을 포함

권고8

(개방이사 자격강화) 설립자 및 친족, 임원·학교의 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장기적으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정관 대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권고9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기부용도 표시 없는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 이용을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은 교비회계 세입조치토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권고10

(업무추진비 공개)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이사장·상임이사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정비

권고1

회계부정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기준 명확화

권고 배경

사립학교법20조의2 2항은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대부분의 횡령금품수수 사안에 대해 금액의 다과(多寡)와는 무관히 시정요구를 해 왔음.

그 결과 심각한 규모의 금전비위를 행한 임원도 환수 등 재정상 조치만 이행하면 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비리임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비슷한 규모의 금액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적발하고도 A학교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 B학교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처분이 이루어져 형평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권고 사항

천만 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하도록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을 명확화하여,

- 천만 원 이상 횡령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해 비리임원의 학교운영 배제를 의무화하고, 천만 원 미만 횡령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후 시정요구 불이행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하도록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사립학교법 시행령9조의2 13호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횡령 및 금품수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가벌성을 지닌 배임을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로 추가하며,

배임횡령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 회계부정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건(사립학교법 시행령9조의2 12)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30% 이상기준은 현실과 맞지않으므로적정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

 

 

권고2

사립학교 임원 당연퇴직 근거 신설

권고 배경

사립학교법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사립학교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당연퇴직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현직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도 임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여지가 있어 임원의 책무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 있음.

사립학교 임원에게는 교원과 최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책무성이 요구됨에도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교육공무원법이 아니라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교원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온 , 교원과 임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원에게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적용할 필요가 있음

권고 사항

사립학교법22(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 규정에 해당하는 자교육공무원법10조의4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교체하여 사립학교 임원과 교원간 책무성 요구 정도를 동등하게 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하여 비리가 확인된 임원은 사학운영에서 즉각 배제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개정 권고.

 

권고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확보

권고 배경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 없음.

- 일부 사립학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내부비리 신고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배제징계를 악의적으로 반복하거나, 재임용 심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유로 장기간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

최근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소청심사절차를 건너뛰고 교원지위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등, 교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권고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또는 위반 시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이행강제금에 준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할 것을 권고.

권고4

재임용 심사기준 지도감독 강화

권고 배경

사립학교법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사유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일부 사학은 총장 특별점수’, ‘교수들과 인화’, ‘애교심’, ‘투철한 국가관과 같이 객관화 되지 않는 지표를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자의적인 재임용 심사를 일삼았으며,

객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거나 교원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지표의 충족을 요구하여 일괄 재임용 탈락시킨 뒤, 탈락교원이 임용권자에게 개인적으로 구제를 부탁하면 임의로 선별구제 하는 등 재임용 심사 제도를 교원 길들이기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학도 확인되었음.

권고 사항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 위법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심사를 탈락시킨 경우, 재임용 거부 취소와 함께 위법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권고5

학교법인 설립자 및 친족이사와 관계 여부 공시

권고 배경

인사비리는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 또는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설립자 및 친족이사들에 의한 족벌경영이 큰 원인임.

- 또한,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직원 숫자는, 사학의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가 있음.

권고 사항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의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임원 상호 간 민법 제777조 상 친족관계 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 학교법인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중,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를 공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

 

 

권고6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및 회계자료 보관기간 연장

권고 배경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회의록 공개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비리 의심사안이 발생한 경우 당시 이사회의 의사결정 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어려움 있음.

또한,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임에도 회계관련 자료 보존기간은 5년에 불과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함.

권고 사항

○「사립학교법 시행령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회계관련 장부에 대해서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개정할 것을 권고.

 

권고7

비리제보자 보호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권고 배경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교육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신고자는 현행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조치’, ‘책임의 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신고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권고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2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교육관련법령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사학비리 신고자가 신고자 인적사항 비밀 보장, 신변보호조치 요청, 책임의 감면,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을 권고.

 

권고8

개방이사 자격강화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권고 배경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는, 이사회 이사정수 1/4을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선임하여, 학교운영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사학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을 설립자 측 인사들로 구성하여 개방이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권고 사항

설립자 및 친족, 당해 법인 이사감사 경력자,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하고,

- 장기적으로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정관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권고.

 

 

권고9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권고 배경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수 사학은 기부금 용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용도 목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또한 사실상 학교구성원의 이용을 대가로 제공되는 기부금 역시 학교구성원을 위해 사용되는 교비회계로 세입처리되는 것이 적정.

권고 사항

기부용도 표시가 없거나,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된 기부금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기부자의 기부의사에 따라 기부금이 사용되고, 학교구성원 사용에 따른 편익을 학교구성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

 

권고10

업무추진비 공개

권고 배경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학교의 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며,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권고 사항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총장의 업무추진비를 즉시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이사장, 상임이사, 총장 등이 포함되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등 관련법령 개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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